퇴직 과정에서 협박한 경리 직원, 결국 공갈죄 인정

퇴직 과정에서 회사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경리 직원이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기장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며 협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1000만 원 요구한 경리 직원, 법원의 판단은?

한 건축자재 판매·시공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부터 경영지원실 부장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로 이직을 결정한 후, 퇴사를 앞두고 회사 대표이사 B씨를 찾아가 퇴직금 외에 3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과거 회계 문제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문제 삼은 ‘가지급금’ 이슈는 A씨가 근무하기 전인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B 대표는 결국 겁을 먹고 정상적인 퇴직금 58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공갈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세무 문제를 단순히 언급한 것일 뿐,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

A씨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B씨의 ‘일기장’이었습니다. B씨는 1976년부터 회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일기에 꾸준히 기록해왔습니다. 해당 일기에는 A씨가 3개월 급여를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작성된 일기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1000만 원이 단순한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공갈에 의해 지급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주장한 “비밀유지각서 작성에 대한 대가”라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공갈 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기업들이 알아야 할 대응 전략

기업 운영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퇴사하면서 협박을 가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건설회사를 퇴사하는 직원 2명이 회사의 기술자 면허 대여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억2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대응책을 강조합니다.

• 퇴직자와의 대화 내용은 반드시 녹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자가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할 경우,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회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협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 ‘퇴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협박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는 “퇴직자가 기업의 사소한 회계 문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요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협박성이 짙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퇴직 관련 분쟁, 사전 예방이 중요

이번 사건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퇴직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되, 불법적인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부 회계 문제나 운영상의 허점을 노린 협박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기업들은 철저한 관리와 기록 보관을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협박을 당했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